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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싶은 생활정보

나의 사건검색 조회 하기 30초컷

by ˇ ˘ ˝ ˚ 2022. 12. 8.

나의 사건검색 조회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대국민 서비스 일환으로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접수한 민사·형사·가사사건 및 파산선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 관할구역표, 주요 재판 안내, 전자소송 이용안내 등 각종 유용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조회 하기 30초컷

 

그래서 오늘은 알아두면 좋은 나의 사건검색 조회 서비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은 아래를 통해 먼저 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

 

index

 

www.scourt.go.kr

 

나의 사건검색 조회 하기 30초컷

 

목차

나의 사건검색이란?
사건번호로 검색
공인인증서로 검색

 

 

 

나의 사건검색이란?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대국민 서비스 일환으로 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접수한 민사·형사·가사사건 및 파산선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 관할구역표, 주요 재판 안내, 전자소송 이용안내 등 각종 유용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나의 사건검색 조회 서비스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나 민사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로 검색

먼저 다음 포털 검색에 법원을 검색하여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로 바로가기합니다. 이후 대국민 서비스, 대법원, 각급 법원, 사법부 소개 메뉴가 나오면 ‘대국민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에 오시면 위의 그림처럼 사건검색 아이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먼저 사건 번호로 검색을 하려면 사건번호에 대해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사건번호는 [소송 담당 법원] [년도][사건 구분 부호][사건번호]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입력란에 사건번호와 자동 입력 방지 문자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클릭하시면 조회가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검색

만약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라면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만으로도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메뉴에서 인증서로 검색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우측에서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입력 창이 뜨면 하드디스크, 이동식 디스크, 저장 토큰 등에 입력된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받습니다. 

 

 

이후 ‘조회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표시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에게 사건이 걸려있을 경우에는 그 내역이 표시됩니다. 

 

오늘은 나의 사건검색 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원하는 재판 결과를 미리 예측하거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판결문과 민원 신청 서류들은 원칙적으로 열람 제한이 되어 있어 인터넷으로는 세부 사항 조회가 불가능하며 또한 판결문 정본 송달 이후부터는 온라인상으로도 문서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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