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뜻 무엇일까?

상병수당 뜻을 소개합니다. 상병수당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기존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아픈 사람도 직장가입자라면 월급의 일정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했지만 이러한 부담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상병수당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2022년 7월부터 1년간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병수당 뜻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병수당 가이드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먼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요 < 상병수당 제도 < 상병수당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상병수당 뜻 무엇일까?

 

목차

상병수당 뜻
상병수당 지원대상
상병수당 지원금액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뜻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부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시행중인 복지제도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개의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 지역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상병수당 지원대상

상병수당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시범지역 지역 거주자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협력 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가입자 (1개월 이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하지만 공무원은 제외되며 자영업자는 사업기간 매출 기준이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외대상

 

•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예: 성형)
• 자동차 사고
• 단순 증상 호소
• 합병증이 없는 출산 분만 관련 진료

 

상병수당 지원금액

상병수당 지원금액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약 60%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8시간 근로 시 일 73,280원이므로 이금액의 60%는 43,960원이 지원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2022년 상병수당 시범운영 신청은 이미 7월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해 상병수당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관할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이상 상병수당 뜻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전국에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시범사업을 토대로 2025년 전국에 상병수당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상병수당’ 코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